최근 금융사고가 줄줄이 발생하면서
금융계에 있는 조직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연이어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터지더니
급기야 부산저축은행의 사고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회사 전반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금감원 직원 출신 4명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부당하게 대출해 준 금액이
1조가 넘는다고 한다.
어찌 불법으로 대출해 준 곳이 부산저축은행 뿐이겠는가?
만약 부산저축은행 한 곳에서만 1조라면
아마 전국 금융권의 비리는 천문학적 수치일 것이다.
일반 힘없는 서민들은 이러한 은행에서
단돈 100만원 대출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필자 역시 과거에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 했던 적이 있다.
그때 25가지가 넘는 서류 요구와 함께
푸대접을 받은 기억이 생생하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은행이란 곳은 서민들 돈으로 비싼 이자 놀이하면서
결국 서민들이 돈이 필요할 때에는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는 곳으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금감원 출신 간부급 4명은
저명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
7~8명 정도를 돈으로 사들여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것이다.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대수롭지 않게 가벼운 형벌에 그치고
이들은 그 돈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태를 단순하게 바라보는
법을 제정하고 있는
저 높으신 국회의원들을 보라.
국회의원 가족수당이나
퇴직 후 품위유지비 인상을 거론하여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 시키면서
지금 이러한 엄청난 상황을 관망만 하며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 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제 이 사건은
전국 금융계 대수술 차원으로
특별 감사를 통해 문제를 바로 잡아서
정말 성실히 일하고 있는
금융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장관이나 차관을 비롯한
고위직에 있는 인사들의 위장전입과
탈루 탈세를 비롯한 범법 행위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관례인 것을 볼 때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연루자들은
가벼운 처벌로 많은 이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역시 가슴에 한 맺히고 멍든 이들은
그 은행에 투자했던 서민들인 것이다.
만약 이 비리사건의 주인공들이
힘없는 일반인들이였다 한다면
문제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법정에서 아무리 변호를 잘한다 하더라도
좋은 결론을 맺는 일은 어려웠을 것이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을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지 않는가?
지금까지 필자도 법원 재판과정을 많이 지켜보고
재판을 받아보았던 경험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자는 능력 있는 변호사의 힘을 빌려
자신을 보호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힘없는 피의자라 할지라도
재판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판사는 항상 최종진술을 할 때
피의자에게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체계적인 화술을 이용해
자신의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살벌한 재판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가 위축되어 긴장한 나머지
자신을 방어 할 수 있는 논리를 펴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며
죄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어찌할 수 없이 억울하더라도
큰 피해를 보는 격이다.
심지어 어떤 피의자는
재판 진행 중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답답한 나머지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발생되어
법원 경위로 하여금 진압되어
밖으로 끌려 나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 판사가 한 달간 사건을
담당하는 건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억울한 심정을 몰라준다하여
판사를 원망 할 수도 없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심의를 할 때에
판사가 읽고 판단해야 할 사건 기록의 분량이
대부분 천 페이지 이상씩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이 이슈가 되지 않고,
중대범죄가 아닌 이상
천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사건 기록이
판사의 눈에 모두 들어 올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바로 내 자신이다.
